그러나 정부가 은행이 약탈적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1일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한다.지난 1년2개월간 잠자고 있던 법안을 민주당이 갑자기 꺼내 서두르는 이유는 내년 4·10 총선 때문일 것이다.

이 법안이 문제인 건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부동산 스타트업(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하는 프롭테크의 서비스를 협회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라는 이유로 단속할 수 있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88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무사회는 세금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압박하고 틈만 나면 발목을 잡아 왔다.11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52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의 몰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든 무리한 입법이다.

로톡 직방 삼쩜삼 고소 고발 / 혁신 골든타임 놓치는 리결테크/ 제의 2타다 사태/ 일러스트: 중앙선데이국 김이랑 부동산 혁신 기업 압박할 ‘제2의 타다금지법 50만 공인중개사 몰표 노린 포퓰리즘 중단을 의사·변호사 등 직역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도 협회가 프롭테크 기업과 수수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만큼 법안이 ‘직방금지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국에서 텔레비전 가격은 2019년과 비교하면 약 15% 저렴해졌다.

손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품목이 큰 폭으로 인상된 대표적인 사례다.그들은 카페에 들를 때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한국의 가구당 평균 식비는 2019년에 비해 30%나 올랐다.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과거의 가격을 오랫동안 기억한다.